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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벌금과 기간 - 비 오는 밤 도로 (일반 사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로 면허 정지와 취소, 벌금 구간이 갈려서 어느 수치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경찰청 발표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 벌금, 면허 취소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처분과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변호사나 관할 경찰서에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0.03%와 0.08%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분

0.03% 이상 0.08% 미만

면허 정지

1년 이내 · 벌점 100점

0.08% 이상

면허 취소

수치가 높으면 형사처벌도 무거워짐

0.2% 이상

최고 처벌 구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2천만 원

1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됩니다.

2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 구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3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벌금과 기간 - 비 오는 밤 도로 (일반 사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벌금과 기간 - 비 오는 밤 도로 (일반 사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벌금과 기간 - 비 오는 밤 도로 (일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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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낮아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3% 이상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음주운전을 거듭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뒤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0.08% 미만이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치를 가볍게 보지 않으려면

✓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혈중알코올농도로 남을 수 있어 운전 전에 시간을 충분히 둡니다. (제안)

✓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으면 차를 두고 가는 쪽으로 미리 정합니다. (제안)

2음주운전 벌금과 징역 구간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1회 위반)

구간 징역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1

표의 금액은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음주운전 벌금과 형량은 이 범위 안에서 위반 횟수, 사고 여부, 수치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벌금과 기간 - 비 오는 밤 도로 (일반 사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벌금과 기간 - 비 오는 밤 도로 (일반 사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벌금과 기간 - 비 오는 밤 도로 (일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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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속여도 처벌받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적발을 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4

벌금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과 징역은 형사 절차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냈더라도 면허 처분은 따로 받게 됩니다.

적발되었을 때

✓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불복 절차의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안)

✓ 형사 절차가 걸려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 기관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제안)

3면허 취소 기간과 재취득 전 알아 둘 점

 

 

 

 

음주운전 면허 취소 뒤 결격기간 (일반 안내)

사고 없는 음주운전 1회

1년

재범이나 음주 사고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조치 위반

5년
 
1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 1회는 1년, 재범이나 음주 사고는 2년으로 널리 안내되며 사유에 따라 더 길어집니다. 취소 사유마다 기간이 달라지므로 어떤 사유로 취소됐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2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나면 5년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형이 가볍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벌금과 기간 - 비 오는 밤 도로 (일반 사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벌금과 기간 - 비 오는 밤 도로 (일반 사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벌금과 기간 - 비 오는 밤 도로 (일반 사진)
3

시동잠금장치 조건부 면허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2년의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달도록 하는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으로 알려졌고,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르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조건부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년의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도입 배경으로 최근 5년 안 음주운전자의 재범 비중이 약 40%라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5

정확한 기간은 처분서와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기산일과 기간은 사유마다 달라 처분서에 적힌 내용과 도로교통법 제82조의 최신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나 경찰서 교통민원 창구에서 상담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 처분서에 적힌 결격기간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제안)

✓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종료일 전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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