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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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 구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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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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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낮아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3% 이상인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 음주운전을 거듭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뒤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0.08% 미만이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치를 가볍게 보지 않으려면
✓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혈중알코올농도로 남을 수 있어 운전 전에 시간을 충분히 둡니다. (제안)
✓ 술자리가 예정되어 있으면 차를 두고 가는 쪽으로 미리 정합니다. (제안)
2음주운전 벌금과 징역 구간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형사처벌 (1회 위반)
구간
징역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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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금액은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입니다
실제로 선고되는 음주운전 벌금과 형량은 이 범위 안에서 위반 횟수, 사고 여부, 수치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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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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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속여도 처벌받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적발을 피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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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는 행정처분이고 벌금과 징역은 형사 절차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냈더라도 면허 처분은 따로 받게 됩니다.
적발되었을 때
✓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날짜와 불복 절차의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안)
✓ 형사 절차가 걸려 있다면 변호사나 법률구조 기관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제안)
3면허 취소 기간과 재취득 전 알아 둘 점
음주운전 면허 취소 뒤 결격기간 (일반 안내)
사고 없는 음주운전 1회
1년
재범이나 음주 사고
2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조치 위반
5년
1
취소되면 일정 기간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사고 없는 음주운전 1회는 1년, 재범이나 음주 사고는 2년으로 널리 안내되며 사유에 따라 더 길어집니다. 취소 사유마다 기간이 달라지므로 어떤 사유로 취소됐는지부터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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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나면 5년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형이 가볍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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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잠금장치 조건부 면허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청은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2년의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을 때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달도록 하는 제도를 2026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 원으로 알려졌고,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따르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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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면허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년의 결격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다시 받는 경우에 적용되고, 도입 배경으로 최근 5년 안 음주운전자의 재범 비중이 약 40%라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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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기간은 처분서와 법령으로 확인합니다
기산일과 기간은 사유마다 달라 처분서에 적힌 내용과 도로교통법 제82조의 최신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나 경찰서 교통민원 창구에서 상담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뒤
✓ 처분서에 적힌 결격기간 종료일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제안)
✓ 결격기간 중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종료일 전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제안)